[한국사] 개항기(경제)

참고 - 큰별 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

 

- 개항기(경제) -

 

1. 개항 초기 경제 침탈

 > 강화도 조약(1876)

 - 치외 법권(영사 재판권) 허용, 최혜국 대우 조항 X

 - 조 일 수호 조규 부록 : 개항장 10리 이내 무역 허가,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

 - 조 일 무역 규칙 :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X, 일본으로 조선 양곡 방출 허용

 

> 조 미 수호 통상 조약(1882)

 - 거중 조정, 최혜국 대우, 치외 법권 

 - 낮은 세율의 관세 조항 규정(최초)

 - 조약 체결 후 미국 공사가 한성에 부임

 - 보빙사 파견(보빙사 일원이었던 유길준이 귀국 후 '서유견문' 집필

 

>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(1882)

 - 임오군란 후 체결, 청의 내정 간섭 심화

 - 치외법권, 내지 통상 가능 

 

> 조 일 통상 장정(1883)

 -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규정

 - 방곡력 규정 마련(1개월 전 통보)

 - 최혜국 대우 조항 추가 -> 일본 상인의 내지 무역 가능

 

2. 열강의 이권 침탈

 - 아관 파천 후 러시아의 이권 침탈 심화

 - 일본, 미국, 프랑스, 독일 등 열강이 최혜국 대우를 내세워 각종 이권 요구

 

> 러시아 이권 침탈 

 - 압록강과 두만강 등지의 삼림 채벌권 차지

 - 광산 채굴권, 용암포 불법 점령

 - 절영도 조차 요구, 한 러 은행 설립

 

> 미국 이권 침탈

 - 운산의 금광 채굴권

 - 경인선 부설권 차지(후에 일본이 사들임)

 

> 프랑스 이권 침탈

 - 광산 채굴권

 - 경의선 부설권(후에 일본이 사들임)

 

> 일본의 이권 침탈

 - 직산의 금산 채굴권

 - 경부선 경원선 부설권 차지

 

3. 일본의 토지 약탈과 금융 지배

 > 화폐 정리 사업(1905)

 - 제 1차 한 일 협약에 따라 일본이 파견한 재경 고문 메가타가 주도

 -> 백동화를 제일 은행권으로 교체

 -> 전환국 폐지(화폐 만드는 곳), 금 본위제 실시

 

 > 토지 약탈

 - 러 일 전쟁 중 '대한 시설 강령 작성'(대규모 일본 농민 이주 계획 -> 대한 제국 정부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

 - 철도 부지 강탈

 -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(1908) : 국가 소유의 미개간지 역둔토를 계획적 약탈 - 일본인에 싸게 판매

 

4. 경제적 구국 운동

 > 상회소 상회사 설립

 - 개항장 객주 등이 상권 유지를 목적으로 상회소 결성(원산 상회소, 의신 상회소)

 - 일반 상인들이 상회사 설립(평양의 대동 상회, 서울의 장통 회사)

 

> 방곡령 선포

 

> 근대적 은행 설립

 - 조선 은행(1896), 한성 은행(1897), 대한 천일 은행(1899)

 

> 이권 수호 운동

 - 독립 협회가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, 한 러 은행 폐쇄 성공

 

> 상권 수호 운동

 - 시전 상인이 황국 중앙 총상회 조직(1898)

 

>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

 - 보안회 :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

 

> 국채 보상 운동(서상돈 김광제) < 물산 장려 운동이랑 헷갈리면 안돼요(물산 장려운동은 평양)>

 - 대구에서 시작 

 - 전국적인 모금 운동 전개

 -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 언론의 지지로 확산

 - 일제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